EU 기후변화 해결을 위한 역사적인 합의
유럽연합은 2030년까지 EU 내 온실가스를 40%까지 감축하는 역사적인 합의를 이끌어냈다.
유럽연합은 2030년까지 자체적으로 최소 40%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역사적 합의를 이끌어냈다. (1990년 배출량 대비)
유럽의 리더들은 오늘 브뤼셀에서 열린 EU 의회 미팅에서 에너지 시스템을 더욱 안전하고 지속가능하며 경쟁력 있게 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이 목표를 발표했다.
유럽 내에서도 탄소 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야심 차지만 유연성 있는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에 앞장서 왔던 영국에 있어서도 이번 합의는 큰 성과이다. 이번 합의는 또 영국뿐 아니라 EU 회원국들이 수입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어 에너지 안보 문제를 개선하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탈탄소화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결정하는데 있어 유연성을 제공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영국은 기후변화법 및 전력시장개혁을 통해 저탄소 경제로의 분명한 방향을 설정해 놓았고 오늘 발표된 조치는 영국 내 요금 인상이나 추가적 세금납부 없이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영국 에너지기후변화부 에드워드 데이비 장관은 아래와 같이 말했다: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유럽은 세계에 야심 찬 기후변화 행동이 지금 필요하다는 분명하고 강력한 메시지를 전세계에 보냈습니다. 우리는 약속대로 수입 에너지 의존도를 낮춤으로써 유럽의 에너지 안보를 크게 강화하는 동시에 매우 야심 찬 EU 기후 목표를 달성해 왔다. 오늘 아침까지 만해도 유럽의 5개국만이 2020년 이후 기후 목표를 제시했으나, 이제는 28개 국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영국은 기후변화 문제에 있어 유럽이 야심 찬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앞장 서 왔습니다. 또한다른 유럽 파트너 국가들과 협력을 구축하고 건설적인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영국의 중요한 목표를 충족시키는 이번 조치에 합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전세계가 야심 찬 기후 목표를 이루어 나가고 EU가 2030년까지 약 2850억 유로 가치의 화석 연료에 따른 에너지 수입의 비용을 줄이면서 에너지 안보 문제를 해결하는 유연하고 합리적인 에너지 정책으로 개혁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는 다양한 기술의 결합과 활용을 통해 가능한 가장 낮은 금액으로 탈탄소화를 이룰 수 있으므로 소비자들에게도 혜택이 될 것입니다.
또 기업들이 대규모 저탄소 투자를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요청해 왔던 확실성을 부여함으로써 기업들에게도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번 합의 패키지에 포함된 주요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 2030년 까지 구속력 있는 EU 내 온실가스 40% 감축 목표(1990년 배출량 대비). 이것은:
- 데이비드 캐머론 영국 총리가 지난 달 UN 기후변화 정상회의에서 2030년까지 EU가 적어도 40% 의 온실가스 감축을 달성하자고 촉구한 내용과 일치•EU의 2050년 탄소 배출을 80-95%까지 감축하는 목표를 최소한의 비용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기여
- 28개의 EU 회원국 모두에게 공평한 경쟁의 장을 만들어주며 2030년까지 상당한 양의 탄소배출을 감축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지원
- 내년 파리 글로벌 기후변화 총회에 앞서 EU가 다른 국가들에게 비슷한 수준의 기후 목표를 세우도록 압력을 가할 수 있도록 함.
- 회원국들에게 법적 구속력은 없는27%의 EU 수준의 재생 에너지 목표와 27%의 에너지 효율 목표. 이것은:
- 영국과 다른 국가들에게 재생 에너지, 에너지 효율성은 물론 원자력, CCS 와 가스를 포함하는저탄소 에너지 믹스를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설계하는데 있어 더 큰 유연성을 제공함으로써 EU 에너지 정책의 상당한 개혁을 보장.
- EU 의회의 영향 평가는 또 이러한 수준의 재생 에너지와 에너지 효율화가 40%의 온실가스감축 목표를 유지하며 유럽 내에서 비용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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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이 요청해온 바와 같이 시장 안정화 보유금(MSR, Market Stability Reserve)을 포함해 EU 탄소배출거래제 개혁에 대한 요구. 영국 에너지기후변화부가 10월 20일 발간한 정책 보고서를 통해 더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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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기금(Innovation Fund)를 통한 탄소 포집 및 저장 (CCS, Carbon Capture and Storage) 시연 프로젝트를 위한 EU의 지원 확대. 영국은 유럽 내 CCS 기술을 선도하며 EU의 기금을 활용하고 있음. 영국의 화이트 로즈 CCS 프로젝트는 기존의 NER 300 프로그램 하에 3억 유로를 수여받음.
- 이 패키지는기업, 투자자, 경제계 전문가들이 2020년 이후 EU의 에너지 및 기후 정책에 대한 장기적인 확신을 줄 수 있도록 EU가 야심 찬 2030년 감축 목표 패키지에 시급히 동의하도록 아래와 같이 요청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 전체적으로, 이 패키지는 유럽의 에너지 안보를 다음을 통해 크게 강화하고 있다:
- EU의 에너지 순 수입을 2030년까지 14%, 가스 수입을 2030년까지 12% 감축 (출처: Commission Energy Efficiency Impact Assessment, Table 5, p41);
- 지금부터 2030년까지 비교 시나리오 대비, EU의 화석 연료 연간 순 수입을 평균 140억 유로절감 (출처: Commission Energy Efficiency Impact Assessment, Table 5, p41);
- 비교 시나리오 대비 2030년까지 누적 화석 연료 수입을 2850억 유로 절감(출처: Commission Energy Efficiency Impact Assessment, Table 5, p41);
편집자 주
합의에 대한 결론은 이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