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EU 국민투표 결과에 대한 데이비드 캐머론 총리의 하원 의회 성명: 2016년 6월 27일
데이비드 캐머론 영국 총리는 EU 국민투표 결과에 대해 영국 하원 의회에서 성명을 발표했다.
국회의장님의 허가로 EU 국민투표 결과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지난 주 저희는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 지브롤터 전역으로부터 3천 3백만 명의 국민들이 참여한 우리 역사상 가장 큰 민주주의가 발휘된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영국의 의회 민주주의를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문제에 대해 고려할 때 그저 정치에 맡겨두기 보다는 국민들의 의사를 직접 듣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의원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에 거의 6대 1의 차이로 찬성한 이유일 것입니다.
의장님, 이 투표의 의미, 영국 경제를 안정화하기 위해 즉각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 EU 탈퇴 협상을 위한 준비, 완전히 독립된 행정을 위한 우리의 계획 그리고 내일 유럽 의회에서 진행될 다음 단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영국 국민들은 투표를 통해 유럽연합을 탈퇴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것은 제가 원하거나 제가 사랑하는 영국을 위해 최선이라고 믿은 결과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에 대한 의구심이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물론 저는 그 위험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을 취소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경제적인 조정, 복잡한 입헌적 문제 그리고 유럽과 진행해야 할 어려운 협상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아침 내각에서 합의된 것과 같이 우리의 결정이 받아들여져야 하며 이제 가능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그 결정이 실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의장님 우리는 동시에 영국의 통합을 위한 중요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지난 며칠 간 우리는 폴란드 커뮤니티 센터에 쓰여진 적대적인 문구를 보았습니다. 또 소수 민족 이민자 출신이라는 이유로 개인들에게 가해지는 언어적 학대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민자들이 영국에 들어와 훌륭하게 기여한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증오 범죄나 이러한 공격들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근절되어야 할 것입니다.
의장님, 우리는 유럽 시민들이 영국에 거주하고 영국인들이 유럽 국가에 거주하는 것에 있어 즉각적인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것이라고 안심시킬 수 있습니다. 영국 국민들이 유럽 국가를 여행하는 것이나 영국산 제품이나 서비스가 유럽에 판매되는 방식에 있어서도 즉각적인 변화는 없을 것입니다. 지난 2월 유럽의회에서 진행된 협상은 폐기될 것이며 새로이 선출될 총리의 지휘 아래 유럽을 탈퇴하는 새로운 협상이 시작될 것입니다.
영국 경제에 있어 시장이 불안정하게 될 것은 분명하고 투자에 대해 고려하는 기업들이 있을 것이며 우리는 이것이 일반적인 여정은 아닐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국이 미래에 직면해 대처할 힘을 갖추었다는 것에 자신감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장기적인 경제 계획의 결과로 우리는 오늘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선진 경제를 갖춘 국가 중 하나이며 이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영국의 인플레이션은 낮고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취업률은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예산 적자는 국가 수입의 11%에서 올해 3% 이하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국의 금융 시스템은 또 대형 은행들에 대한 자본 요구가 금융 위기 전 대비 10배 이상 높아져 6년 전보다 훨씬 더 탄력적입니다.
시장은 국민투표의 결과를 예상치 못했을 수도 있지만 오늘 아침 재무장관이 정리한 바와 같이 재무부, 영란은행, 기타 금융 관계 당국은 지난 몇달간 강력한 비상 계획을 수립해왔습니다. 지난 금요일 영란은행 총재가 밝힌 것 처럼 영란은행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영국 기관들은 현재 영국이 직면하고 있는 것보다 심각한 상황에서 견딜 수 있는 충분한 자본과 유동성을 비축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영란은행은 은행과 시장의 지원이 필요할 경우 2500억 파운드의 추가 기금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재무부, 영란은행, 금융 당국은 계속해서 긴밀히 접촉할 것입니다. 그들은 재정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비상 계획을 마련해왔고 필요 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수십년 내에 영국 행정 조직의 가장 복잡하고 중요한 업무가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새로운 조직은 정부의 중심에 위치하며 행정부 전체에서 최상의 가장 유능한 인재들이 배치될 것입니다. 이 조직은 국민투표 결과를 이행하고 이관과 관련된 이슈들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며 영국과 유럽 그리고 EU 외의 기타 국가들과의 향후 관계에 대한 선택권들을 객관적으로 살펴보는 것에 대해 내각 전체에 보고하게 될 것입니다. 이 조직은 또 새로운 총리의 업무 시작과 동시에 최상의 가능한 조언들을 제공하는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의장님 저는 하원의 모든 의원들이 정부가 EU 탈퇴에 대한 협상 준비와 실행에 있어 기여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랭커스터 공작령 대법관(Chancellor of the Duchy of Lancaster)이 모든 의견을 수렴해 이 사안과 그 실행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그는 대표 선출에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EU 탈퇴에 따른 협상 준비로 돌아가서 내각은 오늘 아침 만나 정부 차원의 새로운 EU 부서 설립에 동의했습니다. 이를 통해 내각, 재무부, 외무부, 기업부 전반에 걸쳐 행정가들과 정책 전문가들을 모으게 될 것입니다.
행정 분리에 있어 우리는 영국 전체의 모든 부문의 이해관계가 보장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EU와의 새로운 협상을 위한 준비를 진행함에 따라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 정부를 완전히 참여시킬 것입니다. 우리는 또 지브롤터, 왕실령, 영국의 해외 영토들과 런던 의회를 비롯한 모든 지역의 의회들과도 논의할 것입니다.
저는 스코틀랜드와 웨일스의 최고 장관 및 북아일랜드의 최고 장관과 부장관, 수상과 이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향후 수주간 결정해야 할 사항에 대한 프로세스에 있어 행정을 분리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협력할 것입니다.
의장님, 모든 중요한 결정들은 새로운 총리가 선출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겠지만 많은 업무들이 지금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국과 아일랜드 정부는 이번 주에 공통의 국경 지역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의장님, 저는 내일 유럽연합 이사회에 출석합니다. 지난 며칠간 저는 메르켈 총리, 올랑드 대통령을 비롯해 유럽의 정상들과 논의를 진행해왔습니다. 우리는 협상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과 특히 영국 정부가 이 단계에서 리스본 조약 50조를 발효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우리는 발효에 앞서 우리가 원하는 EU와의 관계를 정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차기 총리와 내각이 결정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저는 또 유럽연합 이사회의 의장에게 이 부분에 대해 전달했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저는 내일 유럽연합이사회에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할 것입니다.
의장님, 이것은 우리의 주권에 의한 결정이었으며 영국을 위한 영국만을 위한 것입니다. 내일은 또 이 부분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영국은 유럽연합을 떠나지만 우리는 유럽이나 그 밖의 국가들에게 등을 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EU와의 관계의 성격은 다음 정부가 결정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모두가 유럽의 이웃 국가들은 물론 북미, 영연방, 인도나 중국과 같은 중요한 파트너 국가들과 가능한 가장 강력한 경제적 관계를 지속하기를 원한다는 것에 확신합니다.
저는 또 미래 관계의 정확한 성격이 어떻게 정리되든 상당한 안보 협력을 지속해나가기를 원하며 영국 국민들의 번영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의장님, 이번 협상은 강력하고 단호하며 헌신적인 리더십을 필요로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영국은 이 방향으로 가기 위해 새로운 총리와 내각을 필요로합니다. 이것은 제가 가볍게 생각한 결정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에 국익이 달려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의장님, EU 탈퇴는 제가 추천한 방향은 아니지만 저는 우선 국가로서 우리의 놀라운 강점들을 칭찬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결정을 추진하고 이것이 의심할 여지 없이 몰고 올 도전과제들을 직면하는 과정에서 저는 미래 세대를 위한 영국의 번영과 안보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국제 사회에서 존경을 얻고 국내에서는 관용을 보여주며 세계에 참여하고 국제사회의 파트너 국가들과 협력하는 영국의 비전을 신속히 지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제 정치 인생 동안 저는 매일 이러한 것들을 위해 싸워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성명서를 하원의회에 제출합니다.